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긴급 고용안정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한국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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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주최한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와 지역대응 토론회’가 22일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
권 교수는 ‘코로나19, 노동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코로나 리스크는 특정산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라며 “기업의 존망이 순식간에 뒤바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춰 노사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의 절차적 제도화 같은 ‘긴급 고용안정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성영식 한국노총 부산본부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업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강제사용을 넘어 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를 남발해 노동자들은 감염병과 실직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노사정이 총고용 유지·보장 및 해고금지 협약을 맺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참석한 성우하이텍 도종복 부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확대 등 근로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기업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커 정부의 지원책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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