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험료 내고 안전사고때 최고 1000만 원 줘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2:03: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구·군 10곳 가입·9억 납부
- 직접 신청해야 주는 방식이라
- 실제 지급된 금액 8400만원뿐
- 전문가 “홍보 제대로 해야 실효”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공제회나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금(공제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2회에 걸쳐 8425만 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은 9.3%로 집계됐다. 보험금은 회당 400만~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됐다. 이외에도 남·금정·영도·강서구가 조만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의 활용도다.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부의장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또 “보험 가입 기간 해운대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총액 1억850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것은 1700만 원(5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지급이 제약된다며 앞으로 보험 갱신에 앞서 약관 등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홍보와 정책 운영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진단한다.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선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험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정책 정보에서 가장 뒤처지는데, 실제 보험 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의대 권승(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지자체가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메워 홍보하고 혜택은 주민이 알아서 챙기도록 설정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르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운영방식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험 대상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개인보험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생색내기 형식보다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구·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지역 

 도입시기 

 납부 보험료 

 지급 보험금

 가입사 

해운대구

 2019. 05 

 1억8554만7000원  

 1700만 원(5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장군 

 2020. 01 

 2억8434만5000원  

 2000만 원(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상구 

 2020. 01 

 6020만5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영구 

 2020. 01 

 4482만8000원  

  825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구 

 2020. 01 

 5066만3000원  

 

 민간보험사

사하구 

 2020. 02 

 7962만9000원  

  900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구 

 2020. 02 

 627만3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진구 

 2020. 02 

 8901만4000원  

 3000만 원(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동구 

 2020. 07 

 970만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제구 

 2020.08 

 95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합계 

 

 9억510만8000원  

  8425만 원 

 

※자료 : 각 구·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0. 10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