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험료 내고 안전사고때 최고 1000만 원 줘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2:03: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구·군 10곳 가입·9억 납부
- 직접 신청해야 주는 방식이라
- 실제 지급된 금액 8400만원뿐
- 전문가 “홍보 제대로 해야 실효”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공제회나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금(공제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2회에 걸쳐 8425만 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은 9.3%로 집계됐다. 보험금은 회당 400만~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됐다. 이외에도 남·금정·영도·강서구가 조만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의 활용도다.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부의장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또 “보험 가입 기간 해운대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총액 1억850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것은 1700만 원(5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지급이 제약된다며 앞으로 보험 갱신에 앞서 약관 등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홍보와 정책 운영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진단한다.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선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험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정책 정보에서 가장 뒤처지는데, 실제 보험 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의대 권승(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지자체가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메워 홍보하고 혜택은 주민이 알아서 챙기도록 설정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르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운영방식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험 대상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개인보험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생색내기 형식보다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구·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지역 

 도입시기 

 납부 보험료 

 지급 보험금

 가입사 

해운대구

 2019. 05 

 1억8554만7000원  

 1700만 원(5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장군 

 2020. 01 

 2억8434만5000원  

 2000만 원(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상구 

 2020. 01 

 6020만5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영구 

 2020. 01 

 4482만8000원  

  825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구 

 2020. 01 

 5066만3000원  

 

 민간보험사

사하구 

 2020. 02 

 7962만9000원  

  900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구 

 2020. 02 

 627만3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진구 

 2020. 02 

 8901만4000원  

 3000만 원(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동구 

 2020. 07 

 970만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제구 

 2020.08 

 95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합계 

 

 9억510만8000원  

  8425만 원 

 

※자료 : 각 구·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