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구·군 10곳 가입·9억 납부
- 직접 신청해야 주는 방식이라
- 실제 지급된 금액 8400만원뿐
- 전문가 “홍보 제대로 해야 실효”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공제회나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금(공제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2회에 걸쳐 8425만 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은 9.3%로 집계됐다. 보험금은 회당 400만~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됐다. 이외에도 남·금정·영도·강서구가 조만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의 활용도다.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부의장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또 “보험 가입 기간 해운대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총액 1억850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것은 1700만 원(5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지급이 제약된다며 앞으로 보험 갱신에 앞서 약관 등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홍보와 정책 운영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진단한다.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선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험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정책 정보에서 가장 뒤처지는데, 실제 보험 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의대 권승(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지자체가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메워 홍보하고 혜택은 주민이 알아서 챙기도록 설정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르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운영방식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험 대상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개인보험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생색내기 형식보다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구·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
지역 |
도입시기 |
납부 보험료 |
지급 보험금 |
가입사 |
해운대구 |
2019. 05 |
1억8554만7000원 |
1700만 원(5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기장군 |
2020. 01 |
2억8434만5000원 |
2000만 원(2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상구 |
2020. 01 |
6020만5000원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수영구 |
2020. 01 |
4482만8000원 |
825만 원(1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서구 |
2020. 01 |
5066만3000원 |
|
민간보험사 |
사하구 |
2020. 02 |
7962만9000원 |
900만 원(1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중구 |
2020. 02 |
627만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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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부산진구 |
2020. 02 |
8901만4000원 |
3000만 원(3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동구 |
2020. 07 |
970만4000원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연제구 |
2020.08 |
9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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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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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510만8000원 |
84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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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각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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