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험료 내고 안전사고때 최고 1000만 원 줘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2:03: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구·군 10곳 가입·9억 납부
- 직접 신청해야 주는 방식이라
- 실제 지급된 금액 8400만원뿐
- 전문가 “홍보 제대로 해야 실효”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이 도입한 구(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가 낮아 세금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문이 22일 구(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해운대·사상·연제·수영·사하·부산진·서·중·동구, 기장군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 명목으로 그간 9억510만8000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도입한 이 제도는 지자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고, 사고에 따른 사망·상해 때 주민이 직접 공제회나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금(공제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12회에 걸쳐 8425만 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수령 비율은 9.3%로 집계됐다. 보험금은 회당 400만~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됐다. 이외에도 남·금정·영도·강서구가 조만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의 활용도다.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부의장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의장은 또 “보험 가입 기간 해운대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총액 1억8500만 원가량 보험료를 냈지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것은 1700만 원(5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지급이 제약된다며 앞으로 보험 갱신에 앞서 약관 등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현행 제도의 홍보와 정책 운영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진단한다. 부산대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선의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험운영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정책 정보에서 가장 뒤처지는데, 실제 보험 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의대 권승(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지자체가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메워 홍보하고 혜택은 주민이 알아서 챙기도록 설정했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모르는 주민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운영방식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험 대상 선정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개인보험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생색내기 형식보다는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구·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지역 

 도입시기 

 납부 보험료 

 지급 보험금

 가입사 

해운대구

 2019. 05 

 1억8554만7000원  

 1700만 원(5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장군 

 2020. 01 

 2억8434만5000원  

 2000만 원(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상구 

 2020. 01 

 6020만5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영구 

 2020. 01 

 4482만8000원  

  825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구 

 2020. 01 

 5066만3000원  

 

 민간보험사

사하구 

 2020. 02 

 7962만9000원  

  900만 원(1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구 

 2020. 02 

 627만3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진구 

 2020. 02 

 8901만4000원  

 3000만 원(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동구 

 2020. 07 

 970만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제구 

 2020.08 

 95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합계 

 

 9억510만8000원  

  8425만 원 

 

※자료 : 각 구·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