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 가용예산 3억 원 불과해
- 시 차원 재정지원 없인 어려워
- 지역 확진 사흘간 4명… 감소세
‘코로나 주홍글씨(국제신문 지난 21일자 1면 보도)’의 낙인이 찍힌 부산 북구 만덕동에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구는 만덕동 주민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시의 지원 없이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부산시의회 노기섭(북구 2)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낙인, 만덕동은 억울합니다’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만덕동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 전국 최초로 동 단위 방역 조치인 ‘핀셋 대책’이 취해졌지만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다르지 않았다”며 “큰 방역 효과를 얻지 못 했고, 오히려 만덕동 주민은 코로나19라는 낙인이 찍혀 배제와 혐오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만덕동 주민과 소통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 차원의 신속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만덕동은 지난 14일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구도 노 의원의 주장처럼 만덕동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 재정이 열악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1일 기준 구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1억2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정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3억 원뿐이다. 지난 5월 주민 한 명당 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던 것처럼 6만 명에 달하는 만덕동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대안에도 17억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시의 지원 없이 구가 스스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가 필요한 재정 일부분을 지원해준다면 구도 의회와 논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별도의 지원 계획이 없다. 시 관계자는 “만덕동 상황은 잘 알지만 시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지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23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으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부산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3명, 23일 0명, 24일 1명, 이날 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8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해뜨락요양병원발 추가 확진자는 사흘째 0명이고,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진구 온요양병원도 지난 21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주말 동안 각각 1명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승륜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