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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7>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간소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경찰, 면허 자진반납 독려한다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10-26 19:57: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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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34건서 작년 1922건
- 부산 특히 빠른 고령화에 사고 잦아
- 경찰서서 손쉽게 반납하도록 도와

최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부산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면허반납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922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해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로 모두 29명이 목숨을 잃고 2664명이 다쳤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1357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136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부산지역은 빠른 고령화 탓에 이 같은 사고가 잦다. 지난달 9일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자동차가 사상구 학장동 도로를 달리다가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사고 방지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전날에는 60대 운전자 B 씨가 남구 대연동 주차장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율은 2015년 9.5%였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4.5%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앞으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15만9213명으로 전체 운전자 대비 8.2%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2만5947명(11.4%)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2018년 부산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데 최장 40일까지 걸리고 경찰서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당일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전산망이 연계돼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경찰청 류해국 교통과장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반납 절차가 간소화해 보다 많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기대한다”며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부산시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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