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거제시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로 256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443억 원보다 123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거제시 전체 세입 중 20%가 넘는 중요한 재원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21년 보통교부세 전체 재원 규모는 4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난해보다 5% 증가한 2566억 원을 받는다.
최근 5년에 걸쳐 거제시의 보통교부세는 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1066억 원, 2018년 1254억 원, 2019년 2162억 원, 2020년 2443억 원, 2021년 2566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역점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지속해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 사정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