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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하자마자 돌봄대란 우려…전담사 대거 파업 예고

학교가 가졌던 돌봄교실 운영권, 지자체 이관 추진 법안에 반발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11-03 19:50: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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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부산서 100여명 동참 예정
- 민영화·고용승계 위협 등 주장

- 교원 측은 “교육·돌봄 분리” 촉구
- 파업시 대체 투입 반대 목소리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일선 학교가 지난 2일 전면 등교를 시행하자마자 ‘돌봄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6일 돌봄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학비노조) 등에 따르면 학비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방과 후 연계형 자원봉사자 포함) 100명 이상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부산지역 299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돌봄전담사는 모두 663명이다.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인 오후 1~5시(종일 전담은 오전 11시~오후 7시) 학생들을 보육한다. 돌봄전담사 1인당 최대 25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맡는데, 숙제를 비롯해 독서와 간식, 방과 후 수업 참여 등 학교에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다. 돌봄교실에서 지도를 받는 학생 대다수가 학원을 보낼 여력이 안 되는 저소득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다.

돌봄전담사가 오는 6일부터 일손을 놓게 되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던 부산지역 1만 1177명 초등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오후 시간 갈 곳을 잃게 된다.

돌봄전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들은 ‘대체근로 투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학비노조 전담사는 파업 강행으로 맞서고 있다.

■전교조 “돌봄교실, 지자체가 운영을”

갈등의 발단은 지난 6월과 8월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교조 측은 돌봄전담사의 파업 때 교사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돌봄교실 운영에 교사 참여를 명시한 조항이 없으며, 2004년 시작한 돌봄교실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이뤄진 임의정책이라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파업 때 교사의 대체 투입이 불가한 것은 물론 부산시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여태껏 교사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간식 구입과 외부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등을 맡아 업무부담이 컸다. 이는 정규수업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일부 교실을 돌봄교실로 내줘 교사의 일할 공간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돌봄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전국의 돌봄교실 이용자 수는 2017년 24만 명에서 2018년 26만 명, 2019년 29만 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까지 인원을 34만 명으로 더 늘리는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돌봄 민영화 우려”

학비노조는 돌봄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교실 민영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처럼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돌봄의 공적 역할이 줄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의 하나다. 학비노조는 돌봄전담사의 80% 이상이 하루 4, 5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교사가 긴급 돌봄에 투입되지 않고 수업에 전념하려면 행정업무를 우리가 맡으면 된다. 모든 전담사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날 오후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온종일 돌봄 법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둘러 법안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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