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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거해 텃밭 가꾼 부산 서구의회 의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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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 부산 서구 공식블로그 갈무리
부산 서구의회 의장이 산림청 소유 산지에 텃밭을 가꾸고 농막을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산지 무단점유,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서구 서대신동 일대 산림청 소유 2000㎡ 가량 산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주택 등을 짓고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산림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부지에 대한 소유 여부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산림청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진 철거를 통보할 예정이다. 불응 시에는 대집행 절차 등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의장은 “조상 때부터 개간과 경작을 이어왔다. 산림청 부지를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텃밭과 농막 등은 철거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 처벌이 과도할 경우에는 항소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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