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부마항쟁 피해자 배·보상안 마련 나섰다

김희곤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기존 부마보상법 보완이 핵심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0:38:1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로 부마항쟁 발발 4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배·보상은 답보 상태다. 21대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나서 배·보상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10.16 부마항쟁연구소·21세기 정치학회 주최로 부마항쟁 관련자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은 10·16 부마항쟁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마항쟁 참여자,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과 예우를 바로 잡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항거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부마항쟁보상법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등 1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부마항쟁 피해자 배·보상을 비롯해 유공자 예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을 당한 이들로 제한하고 있어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 가운데 생활지원금 수급 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고수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만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듭 배·보상 의지를 피력하자 관련법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짧은 기간 구금됐지만, 지속적인 사찰로 고통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