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엘시티 특혜분양 대부분 무혐의…면죄부 수사 논란

檢, 피고발인 43명 중 2명 기소…시민단체 “부실 수사 의심” 주장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03: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검이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를 특혜로 분양받았다’며 고발된 43명 중 2명만 기소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검은 2015년 10월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가구를 사전예약자 2052명에 앞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를 기소했는데, 정작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중에선 이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2명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나머지 41명을 불기소한 이유로 ‘피고발인이 특혜분양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이 씨 지인 또는 가족인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의심스럽다. 분양계약자 몇 명과 이 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불기소 처분자 이름을 ‘성명불상’이라고 한 것도 유력 인사의 정체를 감춰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고, 고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10시간 남았을 때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재수사를 요구할 항고권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 씨의 사전 특혜분양 행위에 정당성을 주고 부동산 자본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피고발된 수분양자 43명 중 41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사실이지만, 분양 관련 핵심관계자 2명은 주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