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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내년 예산 졸속 처리 우려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 합의 못해…시 조직개편안 등 차질 불가피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20:12:1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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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정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 이에 시의회의 파행 운영으로 내년 예산 등 각종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회 운영을 앞두고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3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원구성 처리가 7차례나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측이 무소속 의원 한 명의 지지에 힘입어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안을 국민의힘 요구안대로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는다.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안건의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안 돼 예산 등 주요 안건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획행정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명으로 동석이라 안건 심사에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행위는 시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공무원들도 상임위 원 구성이 결정되지 않아 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회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실정이라며 곤혹스러워한다.

시는 오는 25일 열릴 정례회에 1조3696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35건, 민간위탁동의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을 상정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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