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맞불 ‘직무배제 국조’ 추진…검찰, 추미애 장관에 반발 확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일파만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내부망 “부적절 조치” 비난 들끓어 
- 부산동부지청 평검사 전국 첫 입장문
- 이낙연 “尹 혐의 충격적… 진상규명을”
- 주호영 “秋 권한남용 위헌성 따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일원이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창진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다”며 반발했다. 김 부장검사는 “장관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최초로 추 장관의 조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재판부 사찰 지시 등 추 장관이 제기한 혐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지검 김수현 인권감독관은 “통상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공판검사들은 인사 때 후임자에게 판사들 특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마시길 당부한다. 위험하다”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자 야당도 추 장관의 국정조사로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 절차가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추미애의 권한 남용, 월권에 대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민주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3. 3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4. 4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5. 5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6. 6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7. 7청년과, 나누다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8. 8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9. 9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18일(음력 12월 6일)
  1. 1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2. 2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3. 3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4. 4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5. 5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6. 6영국, 6월 G7 정상회의에 한국 공식 초청
  7. 7올 설도 농축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8. 8문대통령 18일 신년 회견…사면·부동산 언급 주목
  9. 9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두고 여야 대립…문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주목
  10. 10정총리, 20대 커플 결혼식서 ‘깜짝 주례’
  1. 1‘제2 부산과학관’ 첫 시험대 통과
  2. 2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로 변경 유도
  3. 3내고장 비즈니스 <2> 사천 항공산업
  4. 4100조 담은 개미, 최애株는 삼성전자
  5. 5숨 쉬는 부산항 된다…항만 초미세먼지 60% 감축
  6. 6코로나 쇼크…부울경 작년 실업급여 역대 처음 2조 넘어
  7. 7“BNK금융 올 순익 늘어 5790억 달할 듯”
  8. 8부산은행 “고객 중심 디지로그 뱅크 구현”
  9. 9역대급 카메라 장착 ‘갤S21시리즈’ 등판
  10. 10‘달콤한 맛 ★★★’ 과일스펙 공개했더니 매출 쑥
  1. 1경찰서장 관사 털렸는데…부하 직원들 사건 축소 의혹
  2. 2부산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취식·노래방 밤 9시까지 허용
  3. 3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4. 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실형의 기로
  5. 5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6. 6영남 5개 시·도 '수도권 대항' 초광역경제권 구성 공동연구
  7. 7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8. 8동료 강제추행 혐의 사하구의원 검찰 송치
  9. 9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10. 10“노숙인·쪽방촌이 코로나 감염원이냐” 부산시 선제검사 논란
  1. 1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2. 2‘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3. 3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4. 4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5. 5재미교포 케빈 나, 2타 차 공동 2위
  6. 6네팔 등반팀 10명…겨울철 K2봉 첫 등정 성공
  7. 7배드민턴 태국오픈 결승 좌절…동메달 5개로 유종의 미 거둬
  8. 8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세계랭킹 5위 꺾고 에이스로 급부상
  9. 9양홍석 25득점 앞세운 kt, 연패 탈출
  10. 10허리띠 졸라맨 거인…올핸 ‘출퇴근 스프링캠프’ 차린다
청년과, 나누다
이욱기 BK컴퍼니 대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자폐성 장애 박가영 양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정경심 1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 경종 울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카니발과 카니발 : 페스티벌과 다른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5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