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6>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신공항 용역의 불법성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29 20:20:2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진입표면 장애물 평가서
- 국내법 아닌 ICAO 적용
- 절취량·건설비용 등 축소
- 김해신공항 정당성 고수

김해신공항은 되고 가덕신공항은 왜 안 된다는 것일까? 혹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선거용이라고 하고, 혹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효율적인 김해신공항을 두고 수요도 없는 외딴 섬으로 옮긴다고 비난하는 사람마저 있다. 모두 수도권 인사들의 말이다. 그들 논리의 이면에는 항상 2016년에 입지 평가를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위가 거론된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기술적 측면을 검증하면서 그동안 부울경이 주장해왔던 항공기 진입표면의 장애물 존치가 국내법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것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했다. 전문가로 자처하는 어느 인사는 이를 경미한 사항이라 여겼고 무리하게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로 이끈 견강부회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실로 국내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2016년 김해신공항이 지정되자 ADPi 보고서가 불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울경 단체장이 그해 10월부터 10개월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ADPi 보고서의 불법성이 고스란히 기본계획에도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ADPi는 항공기 진입표면의 장애물 평가에서 국내법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절차 2등급 수준인 장애물평가표면(OAS)을 적용함으로써 김해와 밀양의 절취 장애물을 대량으로 축소했다. 그 결과 김해신공항과 밀양의 공사비가 각각 2조 원에서 4조 원 이상 줄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국내법에 근거해 장애물을 평가한 2011년에는 두 후보지의 공사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에 활주로 1본을 건설할 경우 7조8000억 원, 2본 건설 시 9조8000억 원이었고, 밀양은 활주로 1본 7조6000억 원, 활주로 2본 10조 원이었다. 2016년 평가에서는 가덕도가 활주로 1본 7조5000억 원, 활주로 2본 10조6000억 원인데 비해 밀양은 활주로 1본 4조5000억 원, 활주로 2본 6조 원이었다. ADPi 장애물 평가방식의 불법성이 기본계획에도 이어져 왔으므로 검증위는 이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불법성이 심각한 이유는 대통령이 공약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내법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성이 적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DPi가 적용한 비행 절차로 쉽게 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법에서는 안전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한다. 인천공항은 물론 무안공항에서도 이런 기준이 지켜졌다.

따라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국내법 정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ADPi의 권위에 의지해 김해신공항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다면 별수 없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에서 ADPi 보고서를 재조사해야 한다. 당시 용역의 감독자에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가덕신공항에 20조 원이 들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김해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7조 원 규모가 됐고, 검증위가 지적하는 진입표면의 장애물 제거와 유도로를 건설할 때 8조 원을 넘기지만, 최근 부산시가 제안한 가덕도 활주로 1본 공사비는 7조5000억 원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부울경은 8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면서도 안전성과 확장성 결여, 짧은 활주로, 소음 증대, 심야 운행 불가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는 김해신공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의 조기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김해공항의 포화가 한계에 달했고, 부산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적 과제인 2030년 월드엑스포와 신공항 건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밀양을 포함해 입지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시간적 제약 외에도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가덕도와 유사한 건설비가 들지만 24시간 공항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2. 2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3. 3[최현진의 수소경제-8] 수소경제를 향한 기업의 잰걸음
  4. 4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5. 5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제조 반드시 막을 것”
  6. 6중국, 10주 내로 화이자 백신 승인 결정할 듯
  7. 7뉴욕 로봇 경찰견에 반대 확산 … “유색인종 차별”
  8. 8‘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9. 9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 바이든 “북한·중국문제 협력”…스가 “한미일 협력 중요”
  10. 10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1. 1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2. 2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3. 3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4. 4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5. 5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6. 6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7. 7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8. 8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9. 9송영길 vs 우원식 vs 홍영표, 여당 당권레이스 3파전
  10. 10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 1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2. 2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3. 3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4. 4‘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5. 5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6. 6“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7. 7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8. 8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9. 9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10. 10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 1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2. 2코로나19 확진자 사흘째 600명대…전국적 확산세 지속
  3. 3부산 구·군의원 잇단 국힘行…기초의회도 ‘여소야대’로
  4. 4고성군 공무원, 평일에 연가 내고 업자와 골프
  5. 5지금이 부산 인구절벽 극복할 ‘골든타임’
  6. 6부산 코로나19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신규확진 40명 육박
  7. 7‘돛단배’ 낙동강하굿둑 16일 착공…생태·경관 아우른 랜드마크 조성
  8. 8거제 케이블카 공사중단 4개월만에 내주 재개
  9. 9박형준·김경수 동남권 메가시티 손잡았다
  10. 10정부 “국내 한 제약사, 8월 해외백신 위탁 생산”
  1. 1‘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2. 2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3. 3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4. 4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5. 5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6. 6'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7. 7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8. 8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9. 9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10. 10롯데 자이언츠, KIA에 5 대 10 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남구 사회적기업 ‘비쿱’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6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5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