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쪼개기 허가 등 불·편법 만연, 39곳 대상 내년 초 지도단속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2-03 20:17: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업소(공장)의 공장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편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우선 지난해 말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건립 허가를 받은 39곳의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초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후에는 지역 주거지 내 1000여 곳의 전체 제조시설 및 공장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건축 및 환경부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거지 내 제조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시가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주거지 내 제조시설 및 공장의 각종 위·탈법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평균 40여 곳의 주거지 내 공장 건립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를 악용한 각종 편·불법이 성행해 민원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양산시의회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필지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허가 후 통합 공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전시장과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 허가받은 후 제조시설 용도로 무단사용하기도 한다. 또 무공해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후 신고나 허가 없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주거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돼 편법운영에 대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