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쪼개기 허가 등 불·편법 만연, 39곳 대상 내년 초 지도단속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2-03 20:17: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업소(공장)의 공장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편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우선 지난해 말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건립 허가를 받은 39곳의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초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후에는 지역 주거지 내 1000여 곳의 전체 제조시설 및 공장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건축 및 환경부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거지 내 제조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시가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주거지 내 제조시설 및 공장의 각종 위·탈법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평균 40여 곳의 주거지 내 공장 건립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를 악용한 각종 편·불법이 성행해 민원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양산시의회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필지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허가 후 통합 공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전시장과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 허가받은 후 제조시설 용도로 무단사용하기도 한다. 또 무공해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후 신고나 허가 없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주거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돼 편법운영에 대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