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임박하면서 양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 심의에서도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개최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의 증인 채택 요구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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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은 대구와 광주 등 지역 검찰청 앞에서도 열렸다. 오른쪽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민철 기자 연합뉴스 |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4명을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다.
징계위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4명)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또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이번 윤 총장 징계 혐의나 감찰 과정에 연관이 있어 이들이 위원으로 지명되면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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