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강제추행 치상 혐의까지 더했지만 또 퇴짜…체면 구긴 검찰

오거돈 영장 기각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20 20:04:1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신적 피해 근거 치상 혐의 적용
- 검찰, 구속 관철시키려 승부수
- 법원 이례적으로 빠른 기각 결정
- 정치적 의도 무리수였단 평가도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2면 등 보도)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섣부른 영장 재청구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은 지난 18일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부산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으로 미뤄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크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의 심문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이뤄졌으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일과 시간이 끝난 직후인 오후 6시30분께 나왔다.

검찰은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치상 혐의와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은 피해자의 물리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분석돼 큰 관심을 모았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전 실토한 강제추행 피해자는 부하 직원으로, 이는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강조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승부수가 받아들여지면 사회적 경종을 울려 권력형 성범죄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 기각으로 허사가 됐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 치상은 단순 강제추행에 비해 형이 훨씬 무겁다. 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했다면 오 전 시장이 받을 수 있는 벌이 훨씬 더 커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도주 우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단 내용을 보면 해당 혐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직 광역단체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검찰도 만전을 기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의 기각 결정은 오후 6시30분께 이뤄졌다. 통상 법원은 유명인사의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해 고심의 흔적을 보이는데, 특별한 고민이 필요 없을 만큼 결정이 빨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 발표 직후 이뤄진 영장 청구로 법조계에선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이번 기각으로 검찰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법률 대리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심문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