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정경심 1심 법정구속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23 20:54: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주대 보조연구원 활동 등
- ‘스펙’ 확인서 모두 허위 간주
- 정 교수,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1심에서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조 씨의 아쿠아팰리스와 공주대,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확인서가 허위이며,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또한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의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도 허위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의전원 등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판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의 법정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공판 이후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우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사다. 부산대 학칙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학·석사와 박사 학위 취소도 가능하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절차를 통해 입학이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차정인 총장 또한 지난 10월 같은 자리에서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판결이란 최종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종심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준해 심의기구를 열고 관련 문제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3. 3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4. 4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5. 5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6. 6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7. 7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8. 8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9. 9“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10. 10김해시, 올해 5곳 108홀 신·증설…파크골프 메카로 키운다
  1. 1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2. 2여당 변성완 “김두관 경선 개입 중단하라”
  3. 3여당은 가덕, 야당은 성비위…지지정당별로 엇갈린 선거이슈
  4. 4울산 남구청장·경남 의령군수 등 4·7재보선 21곳 확정
  5. 5박형준, 복지 혁신 8호 공약 발표…박성훈, 경선 승리 다짐 기자회견…이언주, 文 삼일절 기념사 맹비난
  6. 6與 "가덕도, 추석전 사전타당성 조사, 올해 중 예타 면제 목표"
  7. 7박재호 "한일해저터널 황당"… 하태경 "55보급창 돔구장 불가능"
  8. 8여당 가덕서 경선대회…신공항 붐업 총력
  9. 9'직을 건다'는 윤 총장에 정 총리 "직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
  10. 10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1. 1한일여객선사 줄폐업…항로 닫힐 판
  2. 2부산·울산 집값 상승폭 둔화…수도권은 고공행진
  3. 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산상의 선거 영향력 행사 의혹"
  4. 4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3-중> 은산해운항공②
  5. 5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변창흠 책임론도
  6. 6‘4돌’ 서부산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놀러오세요
  7. 7수소연료·전기 사용, 재활용 소재 채택…친환경車 씽씽
  8. 8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등록된 노점상도 50만 원 받아
  9. 9부산 상장사 신산업으로 불황 맞서
  10. 10부산상의 의원 후보등록 162명(정원 120명)…선거 경쟁 치열할 듯
  1. 1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2. 2정원미달 절체절명의 위기 동명대, 새 총장도 ‘정치DNA’인사 뽑을까
  3. 3졸피뎀 하루 권고량의 5배(50㎎), 1년간 ‘수상한 처방’
  4. 4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나와…시행사는 “허위 사실” 반박
  5. 5“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부산시 공무원부터 앞장”
  6. 6김해시, 올해 5곳 108홀 신·증설…파크골프 메카로 키운다
  7. 7가덕신공항 비전 UP <4>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8. 8하승철 부산진해경자청장 행안부 징계처분 재심의 기각
  9. 9부산진구 서면~중구 충무동 구간 BRT 공사 시작
  10. 10국제신문 사장에 배재한 선임
  1. 1“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2. 2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3. 3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4. 4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5. 5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6. 6“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7. 7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8. 8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9. 9KBL 부산 kt 3연승…연장 혈투 끝 삼성에 93-88 따돌리고 3연승
  10. 10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부산 금정구 ‘051FM’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3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2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