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목전에 성급한 정책” 비판
- “결혼·출산만으로 해결 잘못돼”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사수 정책으로 내세운 ‘결혼 드림론’이 논란을 빚는다. 결혼 드림론은 결혼하면 1억 원 대출, 첫째 출산 때 이자 면제, 둘째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때 전액 탕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시정 목표는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정하고 결혼·출산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해 인구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1만 명의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결혼 드림론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은 내년 1월 정식출범하는 특례시의 기본 조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8월 말 103만8677명에서 지난달 말 103만6738명까지 줄었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통합해 108만 명이던 통합창원시 인구는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인구 105만 명이 2019년 무너진 이후 매달 500~600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현재 인구 수로 2022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불과 2, 3년 뒤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드림론’은 절박함 속에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례시 추진과 인구 감소 추세가 1, 2년간의 일이 아닌데 특례시에 지정되고 나서야 이런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결혼 드림론’이 발표되자 여성단체들이 즉각 반박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인구 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정책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혼 드림론 정책에는 미혼의 20대 청년이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제도는 2019년 헝가리에서 시작했는데 결혼 시 4000만 원 지급과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혜택을 내놓은 대책이었으나 아직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데도 창원시가 무리하게 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는 무리한 출산 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 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