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2. 2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3. 3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4. 4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5. 5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6. 6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7. 7강원 폭설로 도로 곳곳 통제·고립…교통사고 32건 발생
  8. 8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9. 9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10. 10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1. 1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2. 2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3. 3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4. 4박형준 첫 40%대…박성훈 막판 탄력
  5. 5김영춘 1강 재확인…변성완 추격 고삐
  6. 6표심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가덕신공항 관심도 높아져
  7. 7일자리·시청사 이전 놓고 날선 공방
  8. 810명 중 8명 “투표하겠다”…지지층선 90%대까지 ↑
  9. 9제3지대 후보 선출된 안철수, 이젠 국민의힘과 ‘룰의 전쟁’
  10. 10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감염병협력체 동참 제안도
  1. 1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2. 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3. 3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4. 4[경제 포커스] 상의회장선거 출마설 장인화 회장 길어지는 장고, 왜
  5. 5‘남아선호’ 옛말…‘여초시대’ 성큼
  6. 6LG, 2021년형 올레드TV 출격 예고
  7. 7더 고급스럽게…그린조이 프리미엄 골프웨어 출시
  8. 8수산자원보호 어민 직불금 신청하세요
  9. 9뉴노멀 시대,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10. 10부울 중기 경기전망 두 달째 개선
  1. 1“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2. 2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3. 3강원 폭설로 도로 곳곳 통제·고립…교통사고 32건 발생
  4. 4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5. 5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공채, ‘오버 스펙’ 지원자도 쇄도
  6. 6작년에도 34억 못 줬는데…뒤로 밀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 7김해 원도심 3개동 합치고, 장유3동 2개동으로 나눈다
  8. 8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2일
  9. 95년 만에 우리기술로 개발…내년 7월께 첫 비행
  10. 10위기의 법인택시…희망감차 부산 478대 역대 최다
  1. 1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2. 2“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3. 3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4. 4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5. 5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6. 6투타 모두 자신의 플레이 펼쳐…허문회 감독 “올 시즌 기대된다”
  7. 7이변은 없었다…부산시설공단 2년 만에 통합우승
  8. 8휴식기 마친 kt 2연승 신바람…공동 5위 안착
  9. 9부산 아이파크, 홈 개막전서 0 대 3 완패
  10. 10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가덕신공항 비전 UP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청년과, 나누다
염종석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1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