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 국제신문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7 20:13: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며 뇌물 86억 원을 건넨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빌미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89억 원이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확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재판부가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설치된 기구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을 향한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이 중소기업 인력 양성 연수원을 건립하고 정보화 지원을 지속했으며 삼성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길 열려
  2. 2양산시민 통도사 입장 무료·주차료 유료화 절충안 합의
  3. 3“부산대첩 승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
  4. 4가덕 2029년 개항 쐐기…당정 쌍두마차가 이끈다
  5. 5[사설] 가덕신공항, 이제부턴 조속한 개항에 전력 모아야
  6. 6단일화 뿌리친 박성훈 “새 정치 약속 지킬 것”
  7. 7부산 ‘영원한 지스타 도시’ 기대감…개최지 단독 응모
  8. 8[도청도설] 공깃밥과 즉석밥
  9. 9청년과, 나누다 <9> 염종석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
  10. 10운명의 일주일…여당 6일, 야당 4일 본선행 최종후보 결정
  1. 1가덕 2029년 개항 쐐기…당정 쌍두마차가 이끈다
  2. 2단일화 뿌리친 박성훈 “새 정치 약속 지킬 것”
  3. 3운명의 일주일…여당 6일, 야당 4일 본선행 최종후보 결정
  4. 4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법인택시 등 200만 명 더 준다
  5. 5오거돈 성추행서 신공항·불법사찰로…여야간·후보간 프레임 전쟁 전환
  6. 6관광 활성화 열띤 공방…저출산 문제 신경전도
  7. 7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8. 8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최종 단계 돌입
  9. 9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10. 10천안함 최원일 함장 28일 전역...대령 명예진급
  1. 1부산 ‘영원한 지스타 도시’ 기대감…개최지 단독 응모
  2. 2예타면제 논리 키우고,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자료 활용 6개월로 줄여야
  3. 3내고장 비즈니스 <5> 울산 언양 트레비어
  4. 4“로열티 없는 순수 국산 맥주…울산 대표 자산으로 키울 것”
  5. 5의료진 열사 도시락, 독도 소주…편의점 ‘3·1절 마케팅’
  6. 6에이치엘비 ‘무상증자 카드’로 주가 8.7% 급등
  7. 7LG베스트샵에 로봇직원 뽑았네
  8. 8영업제한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
  9. 9P2P 금융사 타이탄인베스트 전자등기 서비스
  10. 10지역상공계 염원 결실 “엑스포 전 개항이 동북아 관문 첫발”
  1. 1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길 열려
  2. 2양산시민 통도사 입장 무료·주차료 유료화 절충안 합의
  3. 3청년과, 나누다 <9> 염종석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
  4. 4역무원→ 구급대원→ 운전직→ 사서 교사…공무원만 4번째
  5. 5부산시 “시유재산 땅 비워달라”…구·군 사용 체육시설 쫓겨난다
  6. 6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부활
  7. 7‘K-주사기’도 대활약상…화이자·AZ백신 병당 1, 2명 더 맞아
  8. 8울산, 생태하천 태화강 수상 스포츠 메카로 만든다
  9. 9‘마린자이 방지법’ 통과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구제 못받는다
  10. 1034년 전부터 추진…노태우, 4㎞ 활주로 2본 결재
  1. 1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2. 2투타 모두 자신의 플레이 펼쳐…허문회 감독 “올 시즌 기대된다”
  3. 3이변은 없었다…부산시설공단 2년 만에 통합우승
  4. 4휴식기 마친 kt 2연승 신바람…공동 5위 안착
  5. 5부산 아이파크, 홈 개막전서 0 대 3 완패
  6. 6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7. 7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8. 8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9. 9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10. 10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청년과, 나누다
염종석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
가덕신공항 비전 UP
해외 트라이포트 사례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바이든 시대…변화에 완벽 기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무극과 태극 : 무극이면서 태극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1일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6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