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7 20:13: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며 뇌물 86억 원을 건넨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빌미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89억 원이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확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재판부가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설치된 기구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을 향한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이 중소기업 인력 양성 연수원을 건립하고 정보화 지원을 지속했으며 삼성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