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이재용 징역 2년6월 선고

  • 국제신문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8 19:49:3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횡령액 반환 고려 형량 ↓
- 李 측 “기업 재산권 침해가 본질”
- 외신 “삼성 장기 행보 어려울 듯”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뇌물 인정 액수를 대폭 낮춰 본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모았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예측이 앞서 나왔다. 1심 결과였던 징역 5년에 비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이 같은 조건을 반영한 ‘작량 감경’의 결과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삼성그룹의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의 최고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거대기업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3. 3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4. 4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5. 5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6. 6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7. 7근교산&그너머 <1216> 사천 ‘삼천포 코끼리길’
  8. 8“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9. 9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2월 25일(음력 1월 14일)
  1. 1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2. 2“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3. 3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국힘 3자 대결로
  5. 5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6. 6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7. 7캠프는 이미 단일화 실무작업…박성훈의 선택은
  8. 8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3자 대결로
  9. 9“국공립 대학 통폐합해 세계 100위권 大 육성”
  10. 10靑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규모" 與 "내달 18일 추경안 처리"
  1. 1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2. 2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3. 3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4. 4북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
  5. 5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6. 6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7. 7옛 한진CY 땅 개발 사업자, 부산시에 심의 보류 요청
  8. 8첨단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 구축…바로 옆엔 자족도시
  9. 9우리·기업은행 ‘라임’ 최대 78% 배상
  10. 10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3. 3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4. 4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코로나19 백신 동반심사 시작해
  5. 5도로·인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과태료 매긴다
  6. 6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7. 7대심도 공사현장서 아찔한 화재…화약 있었다면 대형폭발 부를뻔
  8. 8인구 증가 기장에 초중교 2곳·유치원 3곳 새로 문 연다
  9. 9AZ백신 첫 물량 6900명 분 25일 부산 도착
  10. 10부산공무원노조 “시청 측 선거사무원 인력 거부”
  1. 1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2. 2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3. 3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4. 4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5. 5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6. 6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7. 7신세계 추신수 - 롯데 이대호…수영초 친구, KBO 유통더비
  8. 8추추트레인 vs 조선의 4번 타자…설레는 야구팬
  9. 9아이파크 “1부리그 복귀할 것”
  10. 10정규리그 1위 부산시설공단 왕중왕도 노린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세 자녀 싱글맘 이희망 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살롱’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바이든 시대…변화에 완벽 기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무극과 태극 : 무극이면서 태극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