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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덕에 세수 늘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엔 인색한 중구

법 개정돼 세입 7억 증가 불구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분담금, 부산시에 구 몫 줄여달라 건의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22:07: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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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7 대 3 비율서 조정 불가”

부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는다.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를 통해 걷어 들이는 세금이 많은데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의 자영업자 지원책에 난색을 표한다.

중구는 지난 8일 시에 지원금 지급 계획의 구청 예산 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집합금지 제한시설의 피해지원금 중첩지원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원금은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해야 한다.

중구는 건의 근거로 인구 대비 지원 대상 업소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중구의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만1523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적다. 중구 내 지원금 대상 업소는 총 4126곳(집합금지 571곳·영업제한 3555곳)으로, 구비 7억455만 원(시비 16억4395만 원)이 배정됐다.

원도심 특성상 인구는 적은데 번화가가 형성돼 집합금지 시설 등록 업소가 많아 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 중구의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때처럼 8 대 2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중구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와 7억4000만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자영업자 덕에 가용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시는 구·군별로 분담비율을 조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 간 협의를 통해 원래 시·구비 5 대 5로 계획한 것도 7 대 3으로 조정했다. 중구가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여건은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플러스 지원금의 지급액은 총 555억 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 원 늘었다. 시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9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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