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거주 허용 믿고 샀는데…” 레지던스 단속 예고에 집단반발

국토부 이행강제금 부과 엄포에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19 22:14:3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민 “분양때 명확한 규정 없어
- 시행사도 주택 가능하다며 홍보”

- 실거주 여부 기준과 지침 없어
- 일선 구청도 개정 건축법 혼선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주택 용도로 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다. 일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부가 레지던스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한 관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3면 보도)했다.

국토부는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용으로 실거주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법상 단순히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던 것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일선 지자체와 주민 혼란만 커진 상황이다.

부산의 한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레지던스의 주택 용도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밝힌 개정령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공문에 이 같은 의견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용도로 실거주 중인 주민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확실한 규정이 없어 실거주용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 주민 상당수가 실거주 중인 부산의 한 레지던스는 분양 당시 불경기엔 직접 실거주하거나 장기 임대도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실거주해도 된단 말을 듣고 샀지 그럴 수 없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애초 레지던스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벌칙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것 역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기준이 다른데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