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사업 딜레마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26 19:50:0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기여금 3500억 제안 사업자
- “과다 요구로 지연 땐 포기 가능”
- 시민단체는 소통부족 등 내세워
-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 부산도시건축위 재심위는 연기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제로 진행되고 있는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공공 기여금 규모가 급증하고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주거를 규제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년 넘게 진행해 온 지역 첫 사전협상제 모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선거로 도시건축공동위 연기

부산시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날 심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애초 시는 이날 한진CY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열린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앞선 심의에서는 사업 개발에 따라 학교 배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공공성 결여와 주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자만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미디앤씨는 공공 기여금이 애초보다 훨씬 높아지는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8년 협상 초반만 해도 1100억 원에 그쳤던 공공 기여금은 최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의 52.5%인 26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도로 개설, 학교 증축 등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900억 원이 더해져 3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법상 레지던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이 금액까지 책임지는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삼미디앤씨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사전협상 지침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계산되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더 추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전협상제를 통한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각종 규제에 추진 재검토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은 2018년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가 적용됐다.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그해 6월 개발계획을 접수했다. 시와 삼미디앤씨 등은 2년 넘게 협상조정협의회(8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3회), 시민토론회(2회)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센텀시티 등 주변에 비해 낙후된 재송·반여동의 발전과 센텀2지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거와 관광, 상업 기능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6개 동을 짓는 것이 골자다.

삼미디앤씨는 애초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반씩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와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대신 상업 기능이 강화된 레지던스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지역 건설업계는 해운대 바닷가도 아닌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2000세대가 넘는 레지던스의 분양이 성공하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레지던스의 주거 기능을 규제하고 나서 분양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실제 삼미디앤씨 측은 레지던스 건립의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미디앤씨 관계자는 “예상 공공기여금 3500억 원에 추가 부담금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전협상이 계속 늦어진다면 사업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제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제도. 난개발과 특혜를 막고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3. 3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4. 4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5. 5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6. 6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7. 7근교산&그너머 <1216> 사천 ‘삼천포 코끼리길’
  8. 8“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9. 9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2월 25일(음력 1월 14일)
  1. 1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2. 2“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3. 3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국힘 3자 대결로
  5. 5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6. 6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7. 7캠프는 이미 단일화 실무작업…박성훈의 선택은
  8. 8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3자 대결로
  9. 9“국공립 대학 통폐합해 세계 100위권 大 육성”
  10. 10靑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규모" 與 "내달 18일 추경안 처리"
  1. 1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2. 2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3. 3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4. 4북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
  5. 5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6. 6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7. 7옛 한진CY 땅 개발 사업자, 부산시에 심의 보류 요청
  8. 8첨단 해양플랜트 산업 생태계 구축…바로 옆엔 자족도시
  9. 9우리·기업은행 ‘라임’ 최대 78% 배상
  10. 10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1. 1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2. 2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3. 3학생수 줄어든 지역대…청소노동자마저 내보낸다
  4. 4유럽의약품청, 셀트리온 코로나19 백신 동반심사 시작해
  5. 5도로·인도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과태료 매긴다
  6. 6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7. 7대심도 공사현장서 아찔한 화재…화약 있었다면 대형폭발 부를뻔
  8. 8인구 증가 기장에 초중교 2곳·유치원 3곳 새로 문 연다
  9. 9AZ백신 첫 물량 6900명 분 25일 부산 도착
  10. 10부산공무원노조 “시청 측 선거사무원 인력 거부”
  1. 1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2. 2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3. 3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4. 4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5. 5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6. 6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7. 7신세계 추신수 - 롯데 이대호…수영초 친구, KBO 유통더비
  8. 8추추트레인 vs 조선의 4번 타자…설레는 야구팬
  9. 9아이파크 “1부리그 복귀할 것”
  10. 10정규리그 1위 부산시설공단 왕중왕도 노린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세 자녀 싱글맘 이희망 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살롱’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바이든 시대…변화에 완벽 기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무극과 태극 : 무극이면서 태극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