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통신비와 전기요금 등 감면 요건을 갖추고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을 찾아 지원한다.
금정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전기·가스비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조사 인력 94명을 동원해 혜택 요건을 갖춘 주민 약 6만3000명을 조사한 뒤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와 전기·가스요금 등 감면 근거가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태가 지적됐다. 감면 액수는 통신·전기·가스비를 합산해 한 달에 1만1000원~6만5000원 범위다. 감면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정부 지침이다. 금정구의 경우 감면 대상자 6만3000명 가운데 약 30%(1만8900명)는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신청자 대다수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이 같은 경우 공무원이 대리신청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입 이후 미처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이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한다.
구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일선 지자체 적극행정에 발맞추면서도 실제 주민 혜택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