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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홍수피해 고려 안 한 남강댐 안전 강화사업 논란

수자원공사, 극한홍수 대비 차원…댐 1.9m 높이고 수문 신설 계획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01-26 19:58:1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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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 이후 남강·가화천 방류량
- 현 비율 유지… 물 양만 2배 늘려

- 진주시 “주민 생명·재산 위협”
- 국회의원 등과 변경 촉구 방침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남강댐(사진) 안전성 강화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추진돼 지역민의 반발을 산다.
진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과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가화천=1:6)을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강댐의 최대강우량 기준이 높아지고 가능 최대홍수량(PMF)을 초과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애초 설계 때와 달라져 극한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입안돼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올 상반기 중 환경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800억 원을 들여 남강댐의 높이를 1.9m 높이고, 남강 방면 길이 700m, 너비 11m 터널 개설을 통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등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남강 방면은 제수문이 기존 3문에서 5문으로 늘어나고 가화천 방면은 12문에서 16문으로 늘어난다. 초당 방류당도 2배씩 늘어나 남강 방면은 1000t에서 2000t으로, 가화천 방면은 6000t에서 1만2000t이 된다.

하지만 진주시와 시민은 계획안의 방류량 배분에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고 재난관리의 기본인 피해 최소화를 무시했다며 반발한다. 현재 남강 방면으로 초당 600t을 방류하면 남강 둔치가 물에 잠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단순히 기존 방류량 비율을 토대로 2배로 늘려 설계해 비난을 자초한다. 진주시는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리면 진주~김해 간 남강과 낙동강 유역 106만 명에 달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강에 이어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해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는 강 유역에 사는 시민의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달 중으로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극한 홍수 때 댐의 월류나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성 강화 공사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방류 비율을 조절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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