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마련·정부승인 등 해결 과제
울산시가 산재전문공공병원에 이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절감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미흡한 재원 확보 방안, 산재전문공공병원과의 중복성 등으로 정부 인가에 난항이 우려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말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본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청했다”면서 “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울산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부재로 검진과 진료 등 필수 의료기능을 민간병원과 다른 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 시장에 따르면 시가 계획하는 울산의료원은 총사업비 1500억~2000억 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 20여 개 진료과를 둔 300~500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건립한다. 연내 타당성 검토, 내년 건축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위치는 지역 균형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5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이 2024년 준공 예정이어서 정부가 쉽게 사업을 승인할지 미지수다. 불과 1년 사이에 비슷한 규모의 공공병원을 두 개나 한 지역에 짓도록 허용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특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대 건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만 충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데다 향후 운영·유지비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산재전문공공병원과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데다 시립의료원 형태라면 100%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데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수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