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삶의 질 높여 아이 출생 유도
- 행복한 돌봄 등 7대 영역 세분화
- 2021~2025 예산 3조, 3차의 배

-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 추진
-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도 포함
- ‘육아 아빠단’ 만들어 노하우 공유

부산시는 24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부산시 저출산 대책 종합계획(2021~2025년)’을 2일 내놨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2014~2017년 1.1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 0.9명, 2019년 0.83명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여서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다.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정량적인 목표에 집중한 3차 종합계획과 달리 이번 4차 종합계획은 ‘개인 삶의 질 개선’과 ‘영아기 집중 지원’으로 대응 영역을 확대하고 첫째 아이 출산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를 살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제도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 체계라는 7대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 규모는 3차 종합계획 때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배가 늘었다.

■공공 산후조리 등 출산·육아 지원

영역별 주요 사업을 보면 ‘건강한 출생’을 소득과 관계없이 첫째 아이부터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전격 지원(2024년)하고,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 센터’를 전 구·군에 설치(2025년)한다.

‘행복한 돌봄’ 영역에선 적어도 영아기 만큼은 부모가 경제적 걱정 없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둘째 아이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 원 바우처와 영아 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씩 지급하며,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해 어린이집 ‘0세 영아 가치키움반’도 내년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입원아동에 대한 간병돌봄을 신설하고,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점진적 완화에 나선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포함됐다.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평등한 가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사업체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년 월 30만 원, 2022년)을 지원한다. 부산지역 사업장의 81%가 5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함께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 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한다. 또 구·군별로 ‘육아 아빠단’(2021년)을 신설해 육아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빠들이 양육 노하우를 익히고 공유하도록 돕는다.

‘안심·안전한 사회’ 영역에선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동남권 인구 대책 협의체와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 등을 추진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로, 한 분야의 해결로는 해소하기 힘들다”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