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사하구가 내린 신규 레미콘공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레미콘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신고(공작물 축조 신고 포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4월 2일과 8월 4일 사하구 장림동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건축 신고를 제출했지만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구는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돼 건축 신고를 불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A사가 지을 공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중화학·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 또는 시설이 들어서도록 예정된 지역이고, 해당 시설은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설계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허가 처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최 부장판사는 “부지 인근 학교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와도 700ｍ 이상 떨어져 있고 자연 녹지로 지정된 산지도 사이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하구는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서 구의회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공단 내 신규 입주를 막기 위해 구민 5만 명 서명운동(국제신문 지난해 9월 10일 자 8면 보도)을 추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