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명 숨진 초량지하도 침수 참사…검찰, 동구 부구청장도 영장 청구

공무원노조 “책임 전가” 비판에 부산지검 나흘 만에 고위직 겨냥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2-22 21:52:1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시 구청장 대신 업무 총괄해
- 업무상 과실치사 대표 혐의 적용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동구와 부산지법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가 “하위직에게만 사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집회를 연 지 나흘 만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A 부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대표 혐의로 적용했다. 동구는 해당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을 점친다. A 부구청장은 당시 휴가 중이던 최형욱 동구청장을 대신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A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지난 9일 실무자급 공무원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1명이 구속됐을 때도 이 혐의들이 다뤄졌다.

그런데 구에 따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부구청장은 당시 문제가 된 문서인 ‘상황판단 회의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는 이번 심문에서 빠졌을 수 있다. 대신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였던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

A 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9시30분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