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매각대금 재원 활용 가능
- 54만㎡ 일부 매각 속도낼 듯
- 의생명특화단지 조성도 탄력
국립대 부지 매각 대금을 대학 자체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국립대 개발사업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양산 지역 숙원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사진) 개발은 물론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도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28일 양산시와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해당 금액을 대학 자체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매각대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대학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휴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데, 대학이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열리면 민자 유치가 쉬워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3월에는 국립대 유휴지에 학교시설 외에 지자체가 문화·생활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법률안 통과로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유휴지 일부를 매각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민자를 유치해 유휴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양산시도 민간 사업자로부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시민 편익시설을 늘릴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16만 ㎡ 규모의 창업혁신파크 및 글로벌 장기이식센터, 수의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휴지 개발사업을 시와 부산대 측과 협의 중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추진되는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도 대학 측의 개발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국비 등 1조 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등 11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 4년이 넘도록 아직 한 건도 착공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는다.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전체 110만 ㎡ 중 첨단산학단지(39만 ㎡)와 실버산학단지(15만 ㎡)를 포함해 절반인 54만 ㎡가 유휴지로 장기간 방치돼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는다. 양산시의회는 “부산대가 20여 년 전 공대 이전 등을 조건으로 3.3㎡당 18만 원의 조성 원가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800만 원대로 40배 이상 올라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그런데도 부지 절반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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