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작년에도 34억 못 줬는데…뒤로 밀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6대암 국비 보조금, 수혜 대상자 급증에 매년 차질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1 22:30: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 코로나 예산 우선에 타격
- 시 국비 포함 67억 편성 불구
- 최소 6개월 지급 지연 불가피

매년 미지급 사태를 겪는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는 예년보다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탓에 긴급재난 지원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면서 추가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는 구·군 보건소에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일단은 암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다.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됐다. 2002년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2005년부터 성인 암 환자도 지원 대상에 들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로 등록된 6대암(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매년 미지급 사태를 겪어왔다.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이 시작된 후 암 검진 대상 질병은 점차 확대됐다. 2019년에는 6대암 체계가 갖춰졌고, 검진 대상자는 그만큼 증가했다. 이 덕에 암 조기 발견율 등이 늘며 수혜 대상자도 증가했다. 부산도 중증 암 등록환자가 2009년 4만5414명에서 2018명 14만8575명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시는 올해 국비 34억 원과 시·구·군의 예산을 더해 총 67억 원을 편성했지만, 의료비 지원자당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충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부산지역 미지급금 규모도 34억 원에 달한다.

재난적 의료비 우선 지원이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지원 체계가 상이한 탓이다. 일례로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연소득의 15%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 나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긴급재난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조라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아 국민보험공단과 협의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