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구속 등 하급 공무원 잇단 형사·사법조치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3-02 19:44: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담당 직원들 “시한부 인생” 자조
- 다른 부서로 이동 요구도 빗발쳐
- 인사권자 구청장들 “고민 깊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가 엄중하게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나서자 공직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공직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해 8월 부산경찰청 수사관이 동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달 초량지하차도 사건 담당자인 동구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참사 당시 재난 대비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사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2018년 부산 서구 다이빙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입수 도중 목뼈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담당 계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회 당일 수심이 낮아 다이빙을 하기 어려웠음에도 추가로 수심을 측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무원 과실을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파면)된다.

오는 12일 수영구 황화수소 여고생 사망 사고 공판을 앞둔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2019년 7월 수영구 민락회센터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B 양은 당시 화장실에 기준치 60배가 넘게 유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당시 부서 담당자 등 수영구 공무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관내 안전사고에 대해 하급 직원들이 형사 및 사법 조치를 받으면서 안전 관련 부서는 기피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업무까지 가중돼 ‘극한 부서’로 통한다. 담당자들은 타 부서로 전출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안 될 때는 휴직계를 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아무리 잘해도 인명 사고 땐 담당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니 누구도 안 가려고 한다”며 “담당 부서에 있는 동안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인사권자인 구청장들도 고민에 빠졌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격무 부서에 보낸다고 해 인사 혜택을 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 참 난감하다”며 “누구나 업무 편차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몰라도 현재는 부담과 신경 쓸 게 더 많아져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