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명사고 문책 늘자, 공무원 안전부서 기피에 휴직계까지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구속 등 하급 공무원 잇단 형사·사법조치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3-02 19:44: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담당 직원들 “시한부 인생” 자조
- 다른 부서로 이동 요구도 빗발쳐
- 인사권자 구청장들 “고민 깊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가 엄중하게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나서자 공직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공직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해 8월 부산경찰청 수사관이 동구청 건설과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달 초량지하차도 사건 담당자인 동구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참사 당시 재난 대비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사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2018년 부산 서구 다이빙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입수 도중 목뼈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담당 계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회 당일 수심이 낮아 다이빙을 하기 어려웠음에도 추가로 수심을 측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무원 과실을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파면)된다.

오는 12일 수영구 황화수소 여고생 사망 사고 공판을 앞둔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2019년 7월 수영구 민락회센터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B 양은 당시 화장실에 기준치 60배가 넘게 유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당시 부서 담당자 등 수영구 공무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관내 안전사고에 대해 하급 직원들이 형사 및 사법 조치를 받으면서 안전 관련 부서는 기피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업무까지 가중돼 ‘극한 부서’로 통한다. 담당자들은 타 부서로 전출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안 될 때는 휴직계를 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아무리 잘해도 인명 사고 땐 담당자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니 누구도 안 가려고 한다”며 “담당 부서에 있는 동안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인사권자인 구청장들도 고민에 빠졌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격무 부서에 보낸다고 해 인사 혜택을 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 참 난감하다”며 “누구나 업무 편차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몰라도 현재는 부담과 신경 쓸 게 더 많아져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