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부산시 사전협상제 개선 토론회…전문가 “전체 가이드라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22:05: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개발 제도(사전협상제)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데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배분할 근거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는 ‘한진CY 부지로 본 사전협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드러난 부산시 사전협상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 또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6일 생활권 계획 시범구역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내년에나 용역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이 빚은 문제는 한진CY 부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곳에 계획된 시설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은 각각 2%, 1%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산은 철도 컨테이너 부지나 옛 도심 공장 등 유휴부지가 많아 도시공간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를 개선해 공공기여를 늘리고, 새로운 지역거점을 만들어 지역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회 고대영(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은 “다음 달 지역재투자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3. 3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4. 4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9. 9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0. 10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3. 3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9. 9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10. 10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1. 1“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2. 2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7. 7“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0. 10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4. 4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