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부산시 사전협상제 개선 토론회…전문가 “전체 가이드라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22:05: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개발 제도(사전협상제)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데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배분할 근거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는 ‘한진CY 부지로 본 사전협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드러난 부산시 사전협상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 또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6일 생활권 계획 시범구역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내년에나 용역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이 빚은 문제는 한진CY 부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곳에 계획된 시설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은 각각 2%, 1%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산은 철도 컨테이너 부지나 옛 도심 공장 등 유휴부지가 많아 도시공간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를 개선해 공공기여를 늘리고, 새로운 지역거점을 만들어 지역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회 고대영(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은 “다음 달 지역재투자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6. 6[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7. 7“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8. 8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9. 9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10. 10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8. 8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9. 9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10. 10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1. 1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2. 2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3. 3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4. 4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5. 5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6. 6반려동물 플랫폼 '페텔' 2억원 규모 프리A, 기관 투자 유치
  7. 7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8. 8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9. 9'1년에 딱 한 번' GRDP 통계, 2025년부터 분기마다 발표
  10. 10㈜글로벌탑넷 중기부 신진연구자 과제 선정돼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5. 5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6. 6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7. 7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 수십명 부상
  8. 8동의과학대 전기자동차과, 2023년도 현대자동차 상반기 엔진 과정 위탁교육 실시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10. 10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시작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5. 5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