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부산시 사전협상제 개선 토론회…전문가 “전체 가이드라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22:05: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개발 제도(사전협상제)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데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배분할 근거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는 ‘한진CY 부지로 본 사전협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드러난 부산시 사전협상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 또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6일 생활권 계획 시범구역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내년에나 용역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이 빚은 문제는 한진CY 부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곳에 계획된 시설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은 각각 2%, 1%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산은 철도 컨테이너 부지나 옛 도심 공장 등 유휴부지가 많아 도시공간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를 개선해 공공기여를 늘리고, 새로운 지역거점을 만들어 지역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회 고대영(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은 “다음 달 지역재투자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8. 8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9. 9'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0. 10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2. 2'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3. 3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4. 4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5. 5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6. 6'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7. 7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8. 8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9. 9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10. 10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0. 10'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