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확충에 대한 로드맵 부족
- 구체성 떨어지고 백화점식 나열”

부산경실련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낙제점을 줬다. 후보자 모두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다는 평가다.

부산경실련은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 사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현안 등 6대 분야 26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4명의 공약검증단(단장 동아대 조용언 교수)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당시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제외됐고, 나머지 후보는 누락된 답변이 많아 빠졌다.

재정·행정 분야에서는 재정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연도별 달성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이미 시행됐거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 정책 제안이 나열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자리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5년간 부산형 고성장 기업 5000개 지원’ 등을 제시했으나 기준을 밝히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박 후보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으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회복지·성평등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성폭력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불평등 젠더 폭력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계획은 부족했다. 도시·부동산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제한에 원론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 개혁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봤으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응이 부족했고,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마찬가지였다. 시 현안 분야에서는 북항재개발 지역의 레지던스 난립에 대한 분노가 높음에도 제시된 정책 공약은 시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분야별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대책 마련 부분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나열하기 바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