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출산 축하 용품 지원
- 진주시 24시 보육시설 마련
- 양산 다자녀가정 생활혜택 등
- 지방소멸 위기 차단 총력전
‘청소년에게 용돈 주고,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후 셋째 낳으면 탕감…’. 저출산 극복이 기초자치단체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더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저출산으로 지자체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는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맞서 지자체들이 출산·육아수당 등 장려금 은 기본이고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전을 펼친다.
| |  |
| 경남 진주시가 시행하는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은 취약 시간대에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진주시 제공 |
산청군과 거창군, 함양군은 임산부의 편의를 돕고 출산·보육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청군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 축하 용품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부터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특성상 진주의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위해 ‘브라보 한방택시’를 무상 지원한다. 거창군은 재정 지원에 더해 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 육아 지원에 적극적이다. 함양군도 가임여성·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섬세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드림론’ 도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3년 내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10년 이내 아이 2명을 출산하면 대출 원금의 30% 탕감, 아이 3명을 출산하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파격적 지원을 담았다. 창녕군은 출산 장려금과 만 5세까지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셋째 아이는 최대 499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생활편의를 돕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양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BC카드와 제휴해 지역 학원과 음식점, 의류 판매점 등 70여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농협카드를 제공한다.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더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및 5㎥ 이상 사용 기준 월 6300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녀(만 13세 이하)당 월 40ℓ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한다. 국민체육센터와 웅상문화체육센터 이용 때 수강료 50% 감면 혜택도 준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진주시는 아이를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시설 3곳을 설치했다. 사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한다. 거제시가 올해 지원을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범위를 해마다 넓혀갈 계획이다. 또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 통영시는 올해부터 동 지역 어린이 차량 운영비 월 20만 원과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3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매달 월 5만~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함안군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보건소 출산·육아 동아리방을 운영한다. 합천군은 둘째와 셋째 자녀에게 취학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준다. 남해군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영·유아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내년 11월까지 농협과 함께 임산부 우대적금을 운영한다. 이 적금은 우대금리 1.5%와 함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사회2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