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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확대…부산을 K-테크노폴리스(연구·개발 집적도시) 만들자”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포럼 대표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4-15 19:54: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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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의수 교수, 청년 정착·출산 해법 제시
- 이상림 연구위원 “주거·일자리 선제대응”
- 한동희 소장 “기초소득·요양인프라 중요”

- 김영미 교수 “독박 육아 탈피 갈구하는
- 청년의 목소리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
- 장재혁 기획관 “신중년 맞춤 복지정책을”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부산 콘퍼런스’에서는 전문가의 심층적이고 다각화된 분석이 이어졌다. 저출산·고령화가 전국 공통의 문제이지만 그 안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은 다른 구조를 보이는 등 구분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벡스코 마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대응 부산 콘퍼런스’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시민이 제시한 사전의견과 실시간 댓글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미 동서대 교수,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좌장),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소장. 부산 콘퍼런스 사무국 제공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토론에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를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 ▷동서대 김영미(사회복지학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재혁 기획조정관 ▷부산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 교수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최사인 국제신문이 미리 시민 의견을 받아 토론자에게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진행됐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지방의 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가장 낮은 출산율에도 가장 젊은 인구 구조인 반면 전남은 높은 출산율에도 높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부산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해 저출산을 이끌고 있다”며 “청년 유출은 저출산·고령화의 핵심 요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미래 안정성 등 복잡한 연관성을 보이는 만큼 단순 복지 서비스 지원을 넘는 고도화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 교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는 수도권 인구 순 유출이 시작된 시기로, 균형 발전 정책의 인구학적 성과”라며 “최근 다시 수도권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해 비수도권에 배치하는 가칭 K-테크노폴리스(K-Technopolis)를 만들어야 한다”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비수도권의 고용 여건 취약이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인 만큼 공공기관 이전을 발판으로 청년이 정착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부산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11월 기준 19.4%로 전국 평균(16.4%)보다 높은 만큼 노후 기초소득 보장과 요양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노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 중요하다”며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 방역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적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 따라 ‘70세+’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대단위 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소단위 서비스로 전환돼야 하며 노인 소비자 문제와 연령 차별 해결을 비롯해 노인 돌봄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30 청년들은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기존의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독박 육아를 탈피하고 노동 생애의 안정성을 갈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여성가족국장은 “정부 부처에서 만든 정책을 시민이 체감하기까지 거리감이 있다. 육아휴직도 제도가 있으나 기업에서 자유롭게 쓰기 힘든 것이 일례”라며 “기업은 육아 휴직을 쓰면 대체 인력이 없다고 말해 시에서 대체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육아의 현명한 역할 분담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해가겠다”고 말했다.

장 기획조정관은 “과거 고령화 정책이 노인 복지 위주였다면 지금은 베이비부머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부모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노후도 걱정해야 하는 신중년을 위한 정책이 자리매김한다면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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