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조·경제·교육계 인사 두루 포진…경찰 출신 위원장엔 물음표

부산자치경찰위 7인 구성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4-29 22:29:0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장 등 추천 각계각층 의견 반영
- 경찰·법조계 위원 과반으로 강세
- 박수관·백상진 왕성한 활동 기대

- 다른 시·도 수장 다수 학계 경력
- 정용환 경찰 견제 역할에 우려
- 여성위원 없어… 약자 보호 한계

부산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은 경찰 출신뿐만 아니라 법조계 상공계 교육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경찰력 행사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진 위원회 수장에 경찰 출신이 선임된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지난 1월 4일 부산경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0년 만에 기존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시경찰청(부산경찰청)’으로 변경했다. 국제신문 DB
■위원 7명 중 경찰, 법조인 과반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근직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이다. 추천권은 부산시장 1명, 부산시의회 2명, 부산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이다. 나머지 두 명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다. 다방면의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경찰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과반으로 강세를 보인다. 부산시장이 추천한 정용환 위원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노면 위원은 경찰 경력만 30년 가량의 베테랑이다. 위원추천위가 추천한 진동열 변호사와 시의회 추천 전용범 변호사는 법조계 인사다.

나머지 위원은 학계와 상공계 교육계 인사들로 균형감을 맞췄다. 부산상공회의소 박수관(와이씨텍 회장) 부회장은 현재 부산경찰청 발전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강영길 이사장은 신정고와 내성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교육 행정 일선에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어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외국어대 백상진(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임돼 자치위원회에 전문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 위원장 견제 작동할까

그러나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기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의 수장마저 경찰 출신이 되는 것이 권한 분산에 합당할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된 곳은 부산을 포함해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등 6곳인데,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부산이 유일하다. 타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강원은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 대구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 광주 조만형 동신대 교수, 대전 강영욱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충남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한 전문가는 “경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원장보다 실무협의회장을 맡는 사무국장이 실무에 밝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출신은 다수가 사무국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7명의 위원 중 여성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7명 중 최소 3명은 다른 성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천 권한을 가진 곳이 여러 곳이라 사전에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8. 81044회 로또 1등 12 17 20 26 28 36으로 8명 31억3694만원
  9. 9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10. 10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개 병동으로 확대 운영
  1. 1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2. 2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3. 3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4. 4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5. 5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6. 6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7. 7“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8. 8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9. 9"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10. 10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1. 11044회 로또 1등 12 17 20 26 28 36으로 8명 31억3694만원
  2. 2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3. 3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4. 4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5. 5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6. 6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7. 7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8. 8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1. 1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2. 2[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3. 3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4. 4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감소...실내활동 증가에 재유행 올 수도
  5. 5화물연대 파업 주요거점 부산항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6. 6울산 신규 확진자 883명... 사망자 3명
  7. 7양산시 동부권 학생안전체험원 건립부지 확정, 2027년 개관 탄력
  8. 8겨울철 맞이해 해경, 선박·항만 오염물질 단속 돌입
  9. 9양산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원안 확정
  10. 10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5. 5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6. 6<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7. 7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9. 9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0. 10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