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조·경제·교육계 인사 두루 포진…경찰 출신 위원장엔 물음표

부산자치경찰위 7인 구성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4-29 22:29:0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장 등 추천 각계각층 의견 반영
- 경찰·법조계 위원 과반으로 강세
- 박수관·백상진 왕성한 활동 기대

- 다른 시·도 수장 다수 학계 경력
- 정용환 경찰 견제 역할에 우려
- 여성위원 없어… 약자 보호 한계

부산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은 경찰 출신뿐만 아니라 법조계 상공계 교육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경찰력 행사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진 위원회 수장에 경찰 출신이 선임된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지난 1월 4일 부산경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0년 만에 기존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시경찰청(부산경찰청)’으로 변경했다. 국제신문 DB
■위원 7명 중 경찰, 법조인 과반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근직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이다. 추천권은 부산시장 1명, 부산시의회 2명, 부산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이다. 나머지 두 명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다. 다방면의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경찰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과반으로 강세를 보인다. 부산시장이 추천한 정용환 위원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노면 위원은 경찰 경력만 30년 가량의 베테랑이다. 위원추천위가 추천한 진동열 변호사와 시의회 추천 전용범 변호사는 법조계 인사다.

나머지 위원은 학계와 상공계 교육계 인사들로 균형감을 맞췄다. 부산상공회의소 박수관(와이씨텍 회장) 부회장은 현재 부산경찰청 발전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강영길 이사장은 신정고와 내성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교육 행정 일선에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어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외국어대 백상진(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임돼 자치위원회에 전문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 위원장 견제 작동할까

그러나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기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의 수장마저 경찰 출신이 되는 것이 권한 분산에 합당할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된 곳은 부산을 포함해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등 6곳인데,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부산이 유일하다. 타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강원은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 대구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 광주 조만형 동신대 교수, 대전 강영욱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충남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한 전문가는 “경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원장보다 실무협의회장을 맡는 사무국장이 실무에 밝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출신은 다수가 사무국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7명의 위원 중 여성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7명 중 최소 3명은 다른 성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천 권한을 가진 곳이 여러 곳이라 사전에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