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지휘부 모두 경찰은 부산 유일…비상임위원 소신 의견 절실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첫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드러냈다.

관심을 모았던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추천 몫으로 경찰 출신 정용환 위원장이 낙점됐고, 사무국장을 겸하는 상임위원도 경찰 출신인 동의과학대 박노면(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가 맡게 됐다. 자치경찰 분야를 지휘·감독하는 자경위의 수장과 실무 책임자 모두 경찰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과 같은 1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상임위원은 치안감 상당의 2급 대우를 받는다. 연봉은 1억 원 안팎에 이르고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비서, 차량이 제공된다. 자치경찰의 위상을 이토록 높여준 것은 국가경찰과 협의 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라’는 뜻이다.

하지만 자경위 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써 국가경찰로부터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를 다시 경찰 출신에게 돌려준 모양새가 됐다. 자경위원 7명은 지난 3일 임명장 수여식 후 만장일치로 박 전 총경을 사무국장으로 추대했다. 자경위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중 한 명은 비경찰 출신이 맡는 게 좋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권력을 주자 ‘경험이 없다’며 경찰 출신을 중용한 것은 자경위가 자치경찰을 이끌 역량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자신이 없다면 위원직을 고사했어야 하고, 경찰 경험이 중요하다면 그냥 하던 대로 모든 경찰권을 국가경찰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분권 이념에서 나온 제도다. 국가권력인 경찰권 일부를 분리해 지자체에 돌려줌으로써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특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강원 충남 등 실무 책임자인 상임위원을 전직 경찰이 맡은 경우는 있지만, 위원장을 경찰 출신이 맡은 경우는 아직 없다. 이 두 자리를 모두 경찰 출신이 맡은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다.

국가경찰 도입 130년 만에 자치경찰 제도가 시작됐다. 조직은 쪼개지 않고 사무만 나눈 채 시행되는 일원화 모델이라 한 지붕 두 가족 사이에 부딪히는 사안이 많을 것이다. 인사 예산 사무분장 등에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데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국가경찰과의 협력도 난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찰 외부의 새로운 시선도 중요하다. 비경찰 출신 자경위원이 사명의식을 갖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지난 3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비상임위원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자경위가 미래 부산 자치경찰의 선례가 된다는 점을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1부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