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시민협의회·부산변호사회 회견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13 22:20: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朴시장·김도읍·장제원 면담키로

부산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시장,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다가 없는 서울과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국제신문 지난 3월 16일 자 2면 보도)을 거는 데 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치권에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부산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4건(부산 1건·인천 2건·서울 1건)이다. 4건 모두 해사법원의 기능과 성격 등을 규정하는 유사한 내용인데, 본원을 두는 지역만 부산 인천 서울로 다르다.

협의회는 지난달 보궐선거가 끝난 뒤 서울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물밑 활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정치권의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해사법원설치추진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나서 목소리를 내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 등이 자리해 해사법원 유치에 이점이 많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이점을 기반으로 용역과 학술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권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

협의회가 이달 중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꼽은 인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장제원(사상) 의원을 면담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과 지방분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