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지원금 지급, 출산율 높이기 효과 있나

국제신문 5월 5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성전초 교사
  •  |   입력 : 2021-05-24 19:09:46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출산 도시인 부산, 그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중구와 영도구는 작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에도 현금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둘째나 셋째부터 주던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아예 모든 신생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상구는 둘째와 셋째 출산 지원금을 지금보다 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돈을 줘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는 미지수이다. 아이 한 명당 몇 십만 원 수준인 일회성 대책이 출산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정쩡한 현금 지원은 재정은 재정대로 들이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중구나 영도구의 출산율이 첫째 아이 지원금 이후에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저출산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다. 직장이 없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 급여와 복지후생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고,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수가 많은 사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반대편에서 제시하는 지표다.

인구 감소는 국력의 쇠퇴를 뜻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저출산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문제점과 그 인과 관계의 결과물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해 본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청년의 취업시장, 육아와 교육 사이클,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꼼꼼하게 원인을 찾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각 지자체는 이런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빈틈을 메우는 식이어야 한다.


# 어린이 사설 쓰기

한 미용실은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입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려 무심코 문 쪽을 쳐다보니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미용사는 보통의 여자는 임신하면 미장원을 잘 찾지 않는데, 웬일일까 궁금해하며 그 임신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오늘내일 분만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우리 아가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예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머리도 괜찮은데요.” 미용사가 굳이 머리를 새로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인인지 아닌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알겠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싶어 미용사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실망하지 않도록 예쁘게 해주세요.”

예비 엄마의 진지한 부탁을 듣고 나니 미용사는 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 저토록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차라리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미용사는 그가 가진 기술과 정성을 다해 최고로 예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문제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처럼 젊은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만의 참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2. 2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3. 3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4. 4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영업 시간 유지
  5. 5“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6. 6코로나19 신규확진 5000명 육박...부산도 140명대
  7. 7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8. 8기장군 모든 공공시설 4일부터 운영 중단
  9. 9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10. 10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1. 1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2. 2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3. 3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4. 4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5. 5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6. 6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7. 7여야 내년도 예산 최종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8. 8607조 규모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9. 9구청장들 막판까지 극한 스케줄…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
  10. 10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의 수용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4. 4“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5. 5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6. 6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7. 7"KTX 반값·10% 할인 지역화폐"… 부산 관광객 프로모션 풍성
  8. 8“비수도권 기업 어깨 펴도록 법인세 인하 해달라”
  9. 9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10. 10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임명
  1. 1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2. 2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3. 3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영업 시간 유지
  4. 4코로나19 신규확진 5000명 육박...부산도 140명대
  5. 5기장군 모든 공공시설 4일부터 운영 중단
  6. 6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7. 7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8. 8고객 신분증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 억대 대출 받은 30대 구속
  9. 9현대重 이어 현대차 노조 강성 집권...내년 노사관계 '긴장'
  10. 10[카드뉴스]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5. 5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언어발달 지연 신하은 양
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ESG와 시니어 일자리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