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책임만 있고, 재원은 없다…홀로서기 막힌 자치경찰

7월 공식 출범 부산자경위,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수적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5-25 22:07:0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범칙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 지방이전 정부에 건의 예정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경찰제도의 순항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산자경위는 “다른 지역 자경위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달께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618억 원을 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법상 국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

정부가 자경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부산은 연간 600억 원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에서만 635억390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전국의 7.4%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범칙금은 지난해 부산에서 18만7141건이 부과돼 73억5200만 원이 걷혔고, 무인단속기기가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난해 102만6038건 부과돼 561억8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 6일 출범해 업무에 돌입한 부산자경위는 오는 7월 정식 출범한다. 국가경찰이 맡아왔던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관련 치안 업무가 모두 자경위 소관으로 넘어왔다. 업무는 이양됐지만, 예산은 이양되지 않았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72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직접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의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경위가 국고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국가경찰권한의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의 규모가 바뀌고, 자치경찰의 사업 규모와 내용도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예산 철마다 국회나 정부 부처에 찾아가 읍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치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출범시켜 놓고 예산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왜 지역 조직과 지역 사무에 국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걷힌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부 부처에 예산을 따내기보다는 매년 예측 가능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