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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재건축 대안 리모델링 뜨자…주민 분담금 부담에 찬반 가열

부산 아파트 새 단장 바람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9-07 21:50:1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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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덜해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
- 건축물 뼈대 살리면서 수평·수직 증축
- 5년 이내 짧은 공사로 집값 상승 효과

- 이사 등 불편에 실익 두고 반대 목소리
- 남구 LG메트로시티 주민반대위 꾸려
- 부산진·북구 등서도 찬반 여론 나뉘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이웃 간 불화도 커진다.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이점이 있는 반면, 한계가 있는 증축과 주민 분담금 증가라는 단점도 있어 부산지역 대단지 아파트 곳곳에서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리모델링 반대 추진위원회가 생길 정도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2차,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2차, 북구 화명동 뜨란채 아파트 등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의 62.0%(1881단지, 51만3128세대)를 차지한다.
7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단지 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사업 추진 쉬운 반면 분담금 부담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틀에서 일부 변화를 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행 절차와 기준이 여유롭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야 검토가 가능하며, 안전진단에서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와 E(불량) 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재건축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법 규제 완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안전진단도 유지·보수 등급(A~C) 중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며, B등급 이상일 땐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사업 기간도 5년 내외로 짧은 편이고 초과이익환수나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용지를 확보할 의무도 없어 비교적 수월하게 새 단장을 할 수 있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존 꼭대기 층에 층수를 더 쌓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인 곳은 3개 층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하다. 분양 물량이 적고 사업비를 입주민들이 대부분 분담해야 해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또 기존 골조를 유지해야 해 수평이든 수직이든 구조 설계에 한계가 있다.

■실익 두고 입주민 간 찬반 갈등

이렇다 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도 불거진다. 지난해 10월부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중인 남구 LG메트로시티가 대표적이다.

리모델링 추진위는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 행복을 위해 지금이 리모델링 적기라는 입장이다. 2001~2004년 준공된 LG메트로시티는 80개동 7374세대에 이르는 부산 최대 단지로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리모델링 단계를 밟고 있다.

LG메트로시티 정민수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아파트 용적률이 높아 수직 증축에 한계가 있고 재건축은 안전진단 강화로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실현되기 어렵다. 리모델링이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추진 과정이 힘들 수 있더라도 입주민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입주민은 리모델링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대한다. 최근에는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반대위원회를 조직해 아파트 자생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이들은 많은 분담금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시공을 위해 몇 년간 이사를 가야 하는 등 손실과 불편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방영남 반대위원장은 “준공한 지 20년밖에 안 됐고 최상의 주거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어중간한 리모델링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리모델링에 반대하면 찬성하는 측에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해 공작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입주민 간 찬반 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부담스러운 분담금과 사업 후 실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 교수는 “향후 수직 증축이 더 허용되고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주민 간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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