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성대는 수락, 동아대는 항고? 교수 임금소송 대법원 가나

동아대 교수들 동아학숙에 제기한 임금 소송 2심 승소

법원, 임금과 연구보조비, 퇴직금 등 지급하라고 판결

학교 측은 상고 여부 고심 중이나 교수들은 "상고 유력"

변호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밟았던 경성대와 대조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경성대에 이어 동아대 교수 100여 명도 동아학숙에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하지만 경성대와 달리 동아대는 2심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동아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는 동아대 전·현직 교수 등 교직원 13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명예 퇴직수당 차액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대는 교수들에게 1993년부터 10년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해 봉급을 지급했다가, 2013년부터는 봉급을 동결했다. 교수들은 대학 측이 구성원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금 규정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국제신문 2019년 8월 17일 자 8면 등 보도)했다.

동아대 교직원 보수 규정은 교직원의 봉급에 대해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아대는 해당 규정의 ‘준한다’는 표현은 ‘준용한다’란 의미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 법인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아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교수들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 동아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동아대 교수들의 소송 제기 경위 및 2심까지의 결과는 경성대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경성대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2012년부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면서 교수들이 소송전에 나섰다. 1, 2심 재판부 모두 취업 규칙 변경 과정에서 구성원 과반수 동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두 대학의 대응은 딴판으로 갈린다. 경성대는 지난달 말 2심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지급을 위한 임금 산정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동아대는 “아직 상고가 가능한 기간”이라며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기한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교수협의회와 변호인 측은 동아대가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한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교수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아대로서는 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성대의 경우 적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절차는 밟았지만,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동아대는 이런 절차조차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명문 사립으로 꼽혀 모범을 보여야 할 동아대가 일방적 임금 동결에서부터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SKY 가면 1600만원? '명문대 장학금' 논란
  2. 2더위 뒤 곧장 가을 한파…토요일 내내 비
  3. 3박수현의 오션 월드<20>고등어를 닮은 전갱이
  4. 4KRX와 배우는 금융상식<10>ESG란 무엇인가?
  5. 5[단독] 오시리아역~송정터널 일부 차로(알뜰주유소~송정어귀삼거리 1.7㎞) 확장…정체 숨통 틔운다
  6. 6“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7. 7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8. 8거리두기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부산 곳곳 ‘기대감’
  9. 9야당 당협위원장 절반 윤석열 지지세력? 윤곽 나오는 부산 당심
  10. 10차기 시장후보 맞대결? 부산시 국감 관전포인트
  1. 1“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2. 2야당 당협위원장 절반 윤석열 지지세력? 윤곽 나오는 부산 당심
  3. 3차기 시장후보 맞대결? 부산시 국감 관전포인트
  4. 4김해공항, 괌 사이판 노선 다시 열린다
  5. 5이재명 만난 문재인 대통령 “축하합니다” 덕담
  6. 6윤석열, 검증 공세에 ‘당 해체’ 언급하자 홍준표 “버르장머리 안고치면 정치 못해”
  7. 7캠프 해단 이낙연, 원팀·선대위장 질문 침묵
  8. 8문 대통령, 화이자로 부스터샷 접종…해외순방 고려
  9. 9송영길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 환수 노력한 사업”
  10. 10글로벌 투자 가교 놓을 산업은행…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축
  1. 1박수현의 오션 월드<20>고등어를 닮은 전갱이
  2. 2부산서 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3030건
  3. 3뉴욕 섹스앤더시티처럼…부산형 드라마 여행상품 나왔다
  4. 4메가마트 블랙데이…17일까지 최대 50% 할인
  5. 5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 받는다
  6. 6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부산 소상공인 뿔났다
  7. 7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사상구 0.46%↑ 부산 1위
  8. 8흙표흙침대 창립 30주년 할인 행사
  9. 9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10. 10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집단대출 차질 없게 하라"
  1. 1SKY 가면 1600만원? '명문대 장학금' 논란
  2. 2더위 뒤 곧장 가을 한파…토요일 내내 비
  3. 3[단독] 오시리아역~송정터널 일부 차로(알뜰주유소~송정어귀삼거리 1.7㎞) 확장…정체 숨통 틔운다
  4. 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5. 5거리두기 모임인원·영업시간 완화…부산 곳곳 ‘기대감’
  6. 6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7. 7김만배, ‘700억 약정’ ‘곽상도 아들 뇌물’ 등 부인
  8. 8이명원 해운대구의장 사퇴선언 번복
  9. 9얀센 부스터샷 연내 접종 가시화… 기대감 속 일부 우려도
  10. 10'호텔 음주난동 부산경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까지
  1. 1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2. 2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3. 3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4. 4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5. 5'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6. 6가을야구는 다음으로?...롯데 3연패 늪으로
  7. 7가족과 코스 골라 뛰고 걷고…헌혈로 생명도 구하세요
  8. 8손흥민 선제골에도…한국 ‘아자디 47년 징크스’ 또 못 깼다
  9. 9해운대관광고 최은도, 전국체전 볼링 금메달
  10. 10롯데, 올 시즌 세 번째 유니세프 시리즈 개최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가족해체 상처 최진우 군
김가경의 부산 사람 인생사
꽃을 피워온 남자, 김근옥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플라스틱이 뒤덮은 바다 이대로 둘 건가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역행’이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재건축 대안 리모델링 뜨자…주민 분담금 부담에 찬반 가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가을맞이 진안 마이산 탐방 外
장성-정읍-임실로 떠나는 가을 꽃구경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수석과 암석; 가이아의 현현
궤도와 궤적 : 오빗 아닌 오비탈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아프간인, 인권·자유 지키려 싸운대요
위트컴 장군, 군법 어겨가며 부산 도왔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인다니 끔찍해요
세계 공통 그림문자 ‘픽토그램’…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부산백병원 시설확충 못할 땐, 문 닫거나 요양병원 될 수도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포토뉴스 [전체보기]
폐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운동화
개 식용금지 촉구 현수막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4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