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대강 불법사찰’ 허위사실 공표…朴시장 "공소시효 전 억지 기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무혐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지난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외에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엘시티 분양 특혜,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도 틀렸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추정만 가지고 한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기소 내용을 보면 내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없다. 오로지 국정원의 4대강 정보 보고 문건 생성 과정을 내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며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환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