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정부 메가시티 지원 천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합동추진단 제반 실무작업 연말 마무리
- 우려 큰 시·도의회 의결도 무난할 전망
- 내달 행안부 승인 위한 사전협의 추진
- 김해·양산 등 예상 후보지 … 용역 계획
- 초대기관장 등 3개 시·도 나눠 맡을 듯

정부가 지난 14일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보도)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광역권 재정과 관계 법률 정비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 및 다극체제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행정기구(광역연합체)이다. 그간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돼 왔으나, 이번 공표를 통해 그 시기가 명확해졌다. 이를 볼 때 늦어도 내년 2월 출범이 유력하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3개 시·도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작업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약안에 대한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끝이 난다. 예상 변수 중 하나는 시·도의회의 의결 여부다. 하지만 여당이 부울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출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3월 9일)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렇다 해도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초광역권 구축과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합동추진단의 고위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2월 중순 이후로는 언제든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시·도의회 의결 절차에 대비해 상호 실무협의를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행안부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가 원만하게 풀리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즉,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를 3개 시·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그중에서도 소재지 부분은 난제로 꼽힌다. 특별지자체 사무소의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유치 경쟁 조짐도 있다. 최근 김해시는 3개 시·도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0면 보도)하고 나섰다. 김해 외에도 양산, 그리고 광역철도의 상징성이 있는 부산 부전역 인근 등도 후보지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합동추진단은 소재지 결정을 위한 별도 용역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집행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현직 시·도지사 대신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지만, 주민·지역 대표성 문제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들 3대 요소를 어느 한 쪽이 독점할 수 없는 만큼, 3개 시·도가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3. 3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4. 4코로나19 확산에 사적모임 인원기준 강화한다
  5. 5“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6. 6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7. 7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8. 8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9. 9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10. 10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1. 1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2. 2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3. 3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4. 4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5. 5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6. 6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7. 7여야 내년도 예산 최종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8. 8구청장들 막판까지 극한 스케줄…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
  9. 9607조 규모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 10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한미 작전계획 수정 착수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4. 4“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5. 5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6. 6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7. 7“비수도권 기업 어깨 펴도록 법인세 인하 해달라”
  8. 8예비창업자 대상 해양산업 지식토크쇼
  9. 9척아이롤·생연어·제주 밀감…올해 베스트 먹거리 총출동
  10. 10세종기지 정밀 해도 제작, 안전한 남극 바닷길 확보
  1. 1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2. 2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3. 3코로나19 확산에 사적모임 인원기준 강화한다
  4. 4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5. 5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6. 6법원,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3일
  8. 8“해설 늘려달라” “숨은 지역문화 찾아줘요” 독자 바람 한가득
  9. 9기장군 모든 공공시설 4일부터 운영 중단
  10. 103일 부울경 대체로 흐려...경남 오전까지 눈·비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5. 5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8. 8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9. 9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10. 10MLB 직장폐쇄 우려에…숨죽이는 한국 프로야구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언어발달 지연 신하은 양
초고령사회 일자리가 복지다
ESG와 시니어 일자리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