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3곳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경남은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최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