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리모델링 조례안 결국 “한도 없음”… ‘그린시티’ 조례 비판

해운대구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편성 계획

논란 됐던 공공 지원 한도 5000만 원은 결국 의회서 삭제

그린시티 등 일부만 혜택 봐 '그린시티 공공 지원 조례' 비판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국제신문 지난 9월 7일 자 1면 보도)이 일었던 공공 지원 조례안이 결국 4차례의 수정 끝에 마무리됐다.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특정 지역을 위한 조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대구는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 지원 사업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 현 계획으로는 세대당 25만 원씩 800세대 10개 단지에 드는 비용의 절반인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지원 한도 부분은 결국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애초 지난 6월 제정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 공공 지원하는 한도가 없다 보니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나왔고 지난 8월 A 의원이 ‘공공 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시티 주민을 중심으로 “한도에 제한을 둘 경우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한도는 삭제됐다. 또 4개 단지에 한해 안전진단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으며, 지급 시기 또한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였던 것을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로 바꿔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요구를 반영했다. 당시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다지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다수 수정된 해당 조례안은 이달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안전진단비 50% 지원’ 항목을 삭제한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결국 이 조례는 원안→개정안→상임위 수정안→최종 수정안으로 4번이나 수정되며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과를 두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그린시티 등에서만 진행돼 결국 반여·반송동 등은 조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해운대구의원은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면 해운대구 안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아니라 그린시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