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던 부산지역 공무원 2명이 5개월 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8면 보도)하면서, 보건과 감염병 지침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계 내몰린 코로나19직렬
25일 서구보건소와 공무원 A 씨 가족 등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1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올해 초 휴직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를 대상으로 소독·점검 등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업소의 항의에 시달린 끝에 공황장애를 겪었다. 복직 이후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소 단속 업무를 맡아 ‘코로나19직렬’을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 5월 동구 보건소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일선 보건소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업무적 관계 갈등’에 심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 검사에서 한 보건소 직원은 “민원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쏟아지는데 심적인 압박감이 심하다. 고성과 폭언 탓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명 현상도 생겼다”고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무로 휴직하는 직원이 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이 떠맡는 상황도 잦아 업무 과중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부산시 자료를 보면 2019년 183명이었던 부산 공직사회 질병 휴직자 수는 지난해 225명으로 뛴 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이미 158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휴직자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소 10명 중 1명은 사·휴직
부산시가 최근 진행한 조직 및 인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지역 보건직 공무원 10명 중 1명이 휴직하거나 아예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지난 8월 사직 또는 휴직한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245명(사직 70명·휴직 175명)이다. 사직한 직원 중에선 임기제 공무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직 공무원은 총 79명이 휴직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이뤄졌다.
이들의 노동 시간은 예전에 비해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7월 각 구·군 보건소 담당자는 월 평균 44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2019년 24.5시간, 지난해 31.8시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2015년 이후 각 지자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강지원 관련 센터가 생겨나 업무 부담이 높아지던 차에 코로나19 업무까지 닥친 결과로 풀이된다. 평상시 보건소 직원들은 ▷치매 예방 등 건강증진 업무 ▷의무·약무 지도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노동시간 및 업무 피로도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지역 보건소에 필요한 증원 인력은 총 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일손을 메운 건 비정규직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산지역 내 보건기관 152곳에서 일하는 직원 2437명의 60.8%(1481명)은 임기제와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묵묵히 버티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보건직을 포함해 행정 등 직군에서의 ‘코로나19직렬’에 대한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업무 분석을 거쳐 해당 직군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단위의 ‘근무 시한’ 설정 등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공노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라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전환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며 “근무시한 등 관련 업무 지침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격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 등을 시도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원 신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