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거돈 측 신청한 피해자 진료 재감정 지연…법원 “결과 안 보고 재판 결론낼 수도”

吳 전시장 항소심 세번째 공판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11-03 21:45:0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피해자 정신 감정 촉탁신청(국제신문 지난 9월 16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계속 지연되면 결과를 보지 않고 재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3일 오 전 시장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의료 기록 재감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추행 사이의 연관성이 의문스럽고, 상해 가능성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통해 추행과 상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가장 주요한 혐의로 꼽히는 치상 혐의를 벗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신청했다. 애초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한의협에 심의료는 납부했다. 그런데 감정촉탁신청 배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 전 시장이 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오 부장판사는 “지나친 걱정이다. 오 전 시장 구속 기한은 내년 2월까지이며, 이 시기를 넘겨 재판을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에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그때까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감정촉탁 결과가 통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